한국노인 왜 가난한가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에서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일하는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OECD는  한국이 2082년에는 노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도 모자랄 정도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득빈곤율은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가리킨다. 37개국 중 소득빈곤율이 40%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노인 빈곤 문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66~75세 집단에서 한국 소득빈곤율은 31.4%였고 76세 이상 집단에서는 52%였다. 각 집단에서 소득빈곤율이 30%, 50% 이상으로 올라간 국가는 연구대상이 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주목할 것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이 50.4%로, 일본(50.9%)에 이어 2위였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는 노인 비율이 높은 한국이 빈곤율에서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말한다. 0부터 1 사이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66세 이상 노인층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곳은 0.5를 기록한 코스타리카였다.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지니계수는 0.487로 노인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불평등이 심각하긴 하나 노인층만의 문제는 아니라라는 뜻이다.
반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집단 지니계수는 0.376, 전체 인구 지니계수는 0.331이었다. 둘 사이의 격차는 0.045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 노인 집단이 사회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가리킨다.

 

OECD는 이러한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빈약한 연금문제를 꼽았다. 연금 소득대체율에서 OECD 평균은 50.7%였지만 한국은 31.6%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적 공적연금과 의무적 사적연금을 합쳐 계산한 결과다. 

 

 

 

한국 노인들이 가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그 중 6가지를 들자면.

1. 급격한 인구 고령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2.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돼 완성도가 낮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참여율이 낮았고,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경우 연금 혜택이 부족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 저축 부족: 현재 노인들은 생애 동안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했으며, 이로 인해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4. 가족 부양 구조 변화: 전통적으로 한국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핵가족화와 경제적 변화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5. 노동시장의 제약: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며, 일자리를 찾더라도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6. 주거 문제: 일부 노인들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집세나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이다.

고령화 사회 말들 많지만 얼마나 앞으로 닥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 대처해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저출산 저출산 걱정들 하지만 주변 청소년이나 아동 유아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려가 했는지 의문이다. 힘없는 노인을 패고 아이울움도 못참는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즉  사회구성원이 각자 자리에서 성숙해져야 행복한 노인 행복한 아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